경북도 '2023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선정! 인센티브 2억원 확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에 이은 규제혁신 추진 노력 결실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는 21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2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회의 기여도, 신규 규제 발굴・개선 등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여 33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한다.

경상북도청사 전경. [사진=경북도청]

경상북도에서는 경북도와 상주시 2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어 2024년에 각각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 영예를 안았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기초합동 규제혁신 TF 개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주민 밀착 규제 발굴, 덩어리 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달 개최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주체를 기존 사업시행자에서 사업시행자와 관할 지자체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물 자원 활용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 장려상을 수상, 지방규제개혁의 추진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심영재 기획조정실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좋은 결실로 마무리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중앙-기초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