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 확정…새출발기금 '반토막'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3300억
당초 예산안 대비 절반 이상 줄어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올해보다 6.4%(2393억원) 늘어난 4조3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출을 채무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에 33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추경과 올해 예산을 통해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1조3800억원이다. 금융위는 당초 예산안으로 7600억원을 편성했으나 규모를 절반 이상 줄였다.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서민에게 연 15.9%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햇살론15’엔 예산 900억원을 들여 6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저신용자에게 연 15.9%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엔 56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 28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엔 12억5500만원을 쓴다. 이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 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 채무자를 대신해 불법 사채업자의 추심에 대응해주는 지원책이다.

혁신산업 육성과 중소·벤처기업 성장자금 마련을 위해 조성하는 ‘혁신성장펀드’엔 2400억원이 편성됐다.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1조원 규모로 추가 조성할 ‘기업구조혁신펀드’에 50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으론 123억원을 잡았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에 5357억원 예산을 쓴다. 청년도약계좌에 3700억원, 청년희망적금에 1657억원을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년에도 매달 신규 가입신청을 받으며, 내년 2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엔 이번 예산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도 100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