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안 통과 늦었지만 다행… 건전재정 기조 유지”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21일 브리핑

대통령실은 21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준수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으며, 소상공인·농어민·청년·장애인 등 민생 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크게 증액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예산 및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안 편성 취지를 지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656조6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앞당겨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법정 시한인 12월 2일보다 19일 늦은 지각 처리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심의과정에서 여야는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또 3조 9000억원은 증액해 최종적으로 3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