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기금 95조7888억원 확정

정부안 대비 1634억원 증액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등 394억원
R&D 관련 예산도 1326억원 늘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한주형기자]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95조6254억원)대비 1634억원 증액된 95조 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취약계층 학생의 학자금 상환 이자 면제 및 근로장학금 확대에 394억원이 증액됐고, 연구개발(R&D) 관련 예산도 1326억원 증액됐다. 유아 수가 줄면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이 7조2000억원 줄었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디지털 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6년간 1% 투입 계획은 3년간 0.8%로 조정됐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지원대상 확대로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이 66억원 증액됐다. 또 근로장학금 지원규모 1만명 추가 확대 등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328억원 증액 반영됐다.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는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동안 이자도 면제한다.

아울러 대학의 혁신적 R&D 수행 역량 제고 및 연구자의 연구 전념을 위한 R&D예산이 1326억원 증액됐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대학이 이공분야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 결과 대학이 혁신적인 연구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가의 첨단 R&D 장비를 도입·운영하는 신규사업 예산을 538억원 편성했다. 또 기존 ‘램프(LAMP) 사업(거대 혁신적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참여대학이 국제협력연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학별 지원단가를 인상(2023년 연 40억원 → 2024년 정부안 연 50억원)하고 지원대학 수도 8개에서 13개로 확대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을 위해 약 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면서 교육부의 R&D 예산도 1196억원 증액됐다.

한편 인문사회 분야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대학(HUSS) 예산 90억원, 학문후속 세대지원 예산 4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이를 통해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대학(HUSS) 지원대학 컨소시엄은 기존 5개에서 총 8개로 늘고, 시간강사 등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이 증액됐다.

교육부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3.8%로 0.8%포인트 상향해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간 격차 없는 교원 인공지능(AI) 역량강화 및 디지털 교육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교부금 상향 비율은 1%에서 0.8%로 조정됐지만 별도의 특별교부금으로 디지털 교육혁신에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디지털 교육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4년은 교육부 최우선 과업인 교육개혁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통해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개혁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