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5개→3개로 슬쩍 줄였다간 딱 걸려”…외신도 주목한 한국정책

용량 변경 시 고지 의무
전담 조사팀 가동 예정
WSJ “韓 강력한 대응
경기부진·정치적 이유”

지난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과자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 단속을 조명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이 제품에 명시한 가격은 그대로 두지만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식품업체들이 슈링크플레이션 등 ‘꼼수’를 부렸고, 이에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 지난달 중순 한국소비자원의 실태 조사 결과 최근 1년 사이 3개 품목, 1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들었다.

생필품 업체들은 제품의 용량이나 규격, 성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이를 포장지에 직접 표기하거나 업체 홈페이지 등에 고지해야 한다.

알림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주요 원재료 함량 비율 등을 낮추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전담 조사팀도 가동될 예정이다.

WSJ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매우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세계 각국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식음료업체 등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 행정 차원에서 단속에 나섰다.

WSJ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한국의 강력 대응은 경기가 얼마나 부진한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WSJ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는 1.4% 성장할 예정인데, 이는 다른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물가 상승은 한국 정치권의 골치라고도 WSJ는 짚었다. WSJ는 “한국의 식품 가격은 수십년 동안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최근의 물가 상승은 큰 불만을 촉발하고 있다”며 “물가 만큼 임금은 오르지 않으며, 한국인들 자산의 주요 원천인 부동산의 경우 시장이 정체돼있다”고 전했다.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한국 경제 담당은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는 수출 중심 경제인 한국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십년간 우선적으로 채택해 온 정책 목표”라며 “한국인들은 인플레이션에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