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95조8천억…‘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내년 교육부 소관 예산이 95조 7,88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교육부 예산이 정부안(95조 6천254억 원) 대비 1,634억 원 증액돼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본예산(101조 9천979억 원)과 비교하면 6조2,091억 원 줄었습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지난 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사업 예산이 정부안 대비 394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 법은 내년 7월부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소득 1∼5구간)인 채무자에 대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 기간(졸업 후 최대 2년)의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은 66억 원 증액됐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와 함께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도 1만 명 추가로 늘어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328억 원 증액 반영됐습니다.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예산은 73조7,291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1,829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8,732억 원으로, 올해보다 6조8,875억 원 줄었습니다.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14조4,772억 원으로 9,637억 원 늘었고 올해 신설돼 고등교육 분야에 투입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는 15조 412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6,639억 원 늘었습니다.

대학의 연구·개발(R&D)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326억 원 늘었습니다. 이공분야 R&D 예산은 1,196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은 교육부 최우선 과업인 교육개혁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통해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개혁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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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