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로당 공짜점심 공약, 명백한 매표행위다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내년 총선 3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방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노년층 구애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책 추진 명분으로 전체 경로당 중 42%만 급식이 지원되고 지방자치단체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느닷없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공짜 점심 밥상'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노인들 표를 얻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발표한 데 이어 또 노인 지원 공약을 내놓은 것은 노인 폄하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후 등 돌린 노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행보로 읽힌다.

현재 전국 경로당은 총 6만8000개소에 달한다. 공짜 점심을 제공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급식 운영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현재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중앙정부가 절반 부담하는 것처럼 법 개정을 통해 부식비, 조리·배식 인건비 등도 중앙정부가 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이 대표는 툭하면 지자체 사업에 국비 지원 의무화를 주장해왔다. 이번 예산안 합의에서도 정부안에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던 지역화폐 예산을 3000억원 증액했다. 나라 곳간은 거덜 나든 말든 중앙정부 예산으로 총선용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자체의 복지관 등이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경로당 모든 노인들에게 공짜 점심을 주자는 것은 과도한 노인 복지이자 명백한 매표 행위다. 노인들 중에서도 쌀이나 김치 같은 외부 지원 물품을 받게 되면 "우리는 충분하니 이거 살 돈으로 젊은 사람 도와주라"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이런데도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선심성 공약에만 계속 매달린다면 깨어 있는 국민들 표는 잃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