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달빛철도 예타면제, 망가지는 재정 안중에 없나 [사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사업이 결국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된다. 거대 양당이 지역 표심을 사겠다며 최대 11조원이 소요되는 국책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사업성 조사조차 생략해버린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타 면제 조항 등을 담은 '달빛철도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위 법안소위 심의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마저 특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그동안 달빛철도 사업 예타 면제에 난색을 표했다. 특정 사업에 대해 특별법으로 예타를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기면 나중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특별법 발의가 빈발하고, 국가 재정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였다. 기재부는 일반 예타보다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는 '신속 예타'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끝내 이마저 거부한 채 예타 면제를 관철했다.

이미 예타 면제 사업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25조원이었던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문재인 정부 5년간 100조원을 훌쩍 넘겼다. 올해 역시 달빛철도,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등 약 20조원에 달한다. 예타 면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발의 법안까지 포함하면 무려 100조원이다. '묻지 마' 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 특히 다음 세대가 빚으로 떠안게 된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올해 1120조원에서 2032년 190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들은 이성도, 염치도 내던진 채 선심성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공짜' '면제' '감면' 정책을 쏟아낸다. 국가 재정이야 망가지든 말든 예산을 써서 표를 얻는 게 우선이다. 나라 곳간을 털어 선거를 치르는 구조를 개혁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의원 입법권을 제한하든지 예타를 면제하는 조건을 상위법으로 제한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권자들 스스로 재정을 축내는 의원들을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