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서울경제]

지난달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장에 다녀왔다. 반려동물 관련 제품·서비스·비즈니스 등 펫 산업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집에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돌보는 서비스 등 기업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가구 수가 600만을 넘어섰다.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졌다. 이제 동물을 ‘애완’이 아닌 ‘반려’ 대상으로, 가족으로 인식하는 ‘펫 휴머니제이션’ 시대가 된 것이다. 동물을 존중하는 마음은 사회적으로 가장 미약한 존재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며 이는 곧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도 이어진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동물 복지를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윤석열 정부는 ‘사람·반려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이후 동물 학대 방지라는 소극적 개념의 동물 보호를 넘어 동물의 기본적 욕구를 고려하는 적극적 의미의 동물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 내 동물 복지를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인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을 신설했다. 지난 1년 동안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권 밖에 있어 동물 복지 사각지대였던 민간 동물 보호 시설을 확대·지원하고 시설 및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했다.

반려동물 양육비의 약 40%가 의료비인 점을 감안해 반려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주요 진료 항목 100개의 부가세 면제, 펫보험 활성화 등 동물 의료 정책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12월 20일 국회에서 ‘개식용종식특별법’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고 연내 입법 절차 마무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만큼 정부는 전업 또는 폐업이 불가피한 사육 농가 등이 경제활동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즈음부터 무려 30여 년간 이어져온 개 식용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동물 복지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이다.

동물 보호 단체들은 농식품부에 전담국이 신설된 후 1년간의 성과가 과거 10년 동안의 발전보다 더 빠르고 혁신적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바쁘다. 정부는 생명의 소중함과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국민 공감대를 높여나갈 것이다. 내년 동물 복지 관련 예산도 올해 대비 약 26% 증액할 예정이다. 동물과 사람이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