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 11.5조원, 올해比 4.0%↑…'원전' 32.7% 증액한 76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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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총 11조5188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원전 생태계 강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혁신형 원전 개발 등 예산이 올해 대비 1877억원 늘어난 7615억원으로 32.7% 증액됨에 따라 원전 업계에 활력이 돌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수출보증은 내년도 250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전력해외진출지원과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 예산도 올해 대비 각각 8억원, 16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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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2.7%↑ 화색 도는 원전업계…공급망·수출 지원 확대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총 11조5188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000억원의 늘어나면서 올해 본예산 대비 4.0%(4452억원) 증액됐다. 정부여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원전 육성관련 예산이 증액된 점이 눈길을 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예산안을 상정, 의결했다.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1조2214억원 대비로는 3788억원이 증액되고 814억원이 감액됐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을 '경제활력 회복'과 '국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국내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역량 조기확보를 목표로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에 239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반영했다.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900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3곳에 총 392억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배터리아카데미 신설,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을 통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현장 및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한미첨단분야청년교류 지원에 61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에너지 분야 예산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및 원전 관련 예산이 눈에 띈다. 핵심광물비축기지 신규 건설을 위해 내년도 187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241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예산도 올해 대비 1985억원 증가한 2331억원이 편성됐다.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유전과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및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핵심광물 개발 및 활용을 위한 R&D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유전개발사업출자액은 올해 301억원에서 내년 481억원으로 180억원 증액됐고, 신산업맞춤형핵심광물개발활용기술개발(R&D) 사업은 올해 30억원에서 두 배 넘는 63억원이 편성된다.
특히 원전 생태계 강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혁신형 원전 개발 등 예산이 올해 대비 1877억원 늘어난 7615억원으로 32.7% 증액됨에 따라 원전 업계에 활력이 돌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저리 융자사업 1000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원자력생태계 지원 예산도 올해 89억원에서 112억원으로 늘었다. 원전기자재선금보증보험지원사업도 58억원이 새롭게 추가된다. 원전수출보증은 내년도 250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전력해외진출지원과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 예산도 올해 대비 각각 8억원, 16억원 증액됐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 예산은 39억원에서 333억원으로 300억원 가까이 증액됐고,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과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도 각각 290억원, 96억원 늘어났다.
이밖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1910억원→6856억원) △전력효율향상(518억원→1634억원) 사업 등도 증액됐다.
수출지원 예산은 올해 보다 10.4%(549억원) 증가한 5829억원, 투자유치 및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12억원이 늘어난 3617억원(125.3%↑)이 편성됐다. 해외인증지원체계기반구축 사업(19억원)과 한-EU통상현안대응기반구축(7억원), CFE이니셔티브기획및확산(12억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는 등 주요 사업들이 증액됐다.
산업부는 "내년에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우리 경제와 산업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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