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기금 95.8조 확정..대학 R&D·장학금 사업 증액

교육부 내년 예산이 95조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95조6254억원 대비 1634억원 증액된 규모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장학금 관련 예산이 기존보다 늘어났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394억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 지원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로 나뉜다. 이 중 ICL은 취업한 뒤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데, 개정안 통과로 학자금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이나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도 '재학 기간'에서 '상환의무 발생 시작 전'까지로 확대된다.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해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를 면제해준다. 근로장학금 지원규모를 1만명 추가 확대하는 것과 관련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도 328억원 증액 반영됐다.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관련 예산도 정부안보다 확대됐다. 이공학학술 연구기반구축 R&D 예산이 1196억원 증액됐다.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계속과제 단가를 일부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676억원 증액이 이뤄졌고,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장려금 사업 예산이 정부안 대비 70억원 많아졌다. 박사후연구원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도 총 45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대학(HUSS) 예산 90억원, 학문후속 세대지원 예산 40억원 등 총 13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이를 통해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대학(HUSS) 지원대학 컨소시엄은 기존 5개에서 총 8개로 증가하고, 시간강사 등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도 늘어났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3.8%로 0.8%포인트(p) 높여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년은 최우선 과업인 교육개혁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에서 확정된 2예산을 통해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개혁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