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 확정····학자금 지원·R&D 등 증액

정부안보다 1634억 증액
학자금 관련 394억·R&D 1326억 증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 교육부 예산이 95조7888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1634억 원 늘어난 수치다. 다만 올해 예산 101조9979억 원보다는 6조2091억 원 줄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교육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예산은 73조7291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1829억 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8732억 원으로, 올해보다 6조8875억 원 줄었다.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14조4772억 원으로 9637억 원 늘었다. 올해 신설돼 고등교육 분야에 투입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는 15조412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6639억 원 늘었다.

고특회계는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보다 1845억 원 순증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지난 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사업 예산이 정부안 대비 394억 원 증액됐다.

이 법은 내년 7월부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소득 1∼5구간)인 채무자에 대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 기간(졸업 후 최대 2년)의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와 함께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도 1만명 추가로 늘어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328억 원 증액 반영됐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 비율은 현재 내국세분 재원의 3%에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3.8%로 상향 조정됐다.

늘어난 특별교부금은 교원들의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대학의 연구·개발(R&D)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326억 원 늘었다. 이공분야 R&D 예산은 1196억 원 증액됐다. 박사후 연구원(Post-Doc)으로 구성된 소규모 연구 집단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사업에 450억 원이 편성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4년은 교육부 최우선 과업인 교육개혁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통해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개혁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