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656.6조' 처리…충청권 주요사업 국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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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지 19일 만인 21일 657조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충청권 관련 항목으로는 △대전 역세권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설계비 5억 원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2억 원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신설 31억 2500만 원 △KAIST 오송 바이오 메디컬캠퍼스타운 구축 5억 원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충 100억 원 △서천갯벌해양보호구역방문자센터 30억 원 △충남 당진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10억 원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지구 조성 17억 4000만 원 △세종스마트국가산단진입도로 10억 원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6억 4600만 원 △대평동종합체육시설건립 1억 원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1억 원 △국립민속박물관이전 건립 61억 원 △서청주-증평고속도로건설 10억 원 △충남 청소년 직업 체험관건립 5억 원 △대전역 동광장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전 조성 사업 1억 7100만 원 등 예산이 다수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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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융합특구·청주공항·세종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등
국회가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지 19일 만인 21일 657조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충청권에선 대전 도심융합특구 실시설계비,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충, 세종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등에 대한 예산이 새롭게 확보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관련 부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총지출액은 656조 6182억 원으로, 건전재정 기조 속에 지난 9월 제출된 정부안(656조 8514억 원)보다 2332억 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 9000억 원, 감액이 약 4조 2000억 원이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6217억 원 순증하기로 했다.
수월성·보편성 과제 지원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으로 1528억 원, 포닥 전용 집단연구사업 신설 및 이공계 우수 장학금·연구장려금 확충 550억 원, PBS 비중이 큰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인건비 직접 출연 확대 388억 원, 슈퍼컴퓨터·중이온 가속기 등 연구인프라 보강 434억 원 등이다. 기업 R&D 종료과제 내 인건비를 한시 지원하기 위한 1782억 원도 반영됐다.
공적개발원조(ODA)와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이 줄어든 대신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 예산이 늘어났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경우 당초 야당 요구의 절반 수준인 3000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충청권 관련 항목으로는 △대전 역세권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설계비 5억 원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2억 원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신설 31억 2500만 원 △KAIST 오송 바이오 메디컬캠퍼스타운 구축 5억 원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충 100억 원 △서천갯벌해양보호구역방문자센터 30억 원 △충남 당진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10억 원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지구 조성 17억 4000만 원 △세종스마트국가산단진입도로 10억 원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6억 4600만 원 △대평동종합체육시설건립 1억 원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1억 원 △국립민속박물관이전 건립 61억 원 △서청주-증평고속도로건설 10억 원 △충남 청소년 직업 체험관건립 5억 원 △대전역 동광장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전 조성 사업 1억 7100만 원 등 예산이 다수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됐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요소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부지매입비 350억 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비 10억 원 등 주요 계속 사업은 감액 없이 정부안대로 원안 가결됐다.
올해 충청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과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 흥덕),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서천·보령)이 예결위 소위원회에 배치돼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도왔다.
이 밖에 충청권 4개 시도에 반영될 국비의 세부 항목에 대해선 현재 조정이 진행 중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에서 세부항목을 도청에 전달하면 세부항목 및 세세항목까지 확인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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