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 회복세 강화…부동산 시장은 빠른 회복 기대 어려워”

금융당국이 부동산 경기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 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의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내년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사이클로 진입하거나, 가격 급락 등 위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금리 영향 등으로 수요자들의 부동산 구매력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사업장별 사업성에 따라 PF 사업 참여자들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 사업장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가 더 원활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시장 안정 프로그램 및 PF 사업자 보증 등을 통해 정상 사업장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규모도 충분히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등 PF 시장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자금 공급이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경기 순응성을 보이고 있다”며 “과거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PF 자금이 과잉 공급된 것이 경기 순응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의 부침이 PF 사업을 매개로 금융권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만큼,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내년도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과 위험 요인 검토도 이뤄졌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내년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수출과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세계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경제 회복세를 해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한계 차주들의 연체 등 금융권 부실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자체적인 채무조정이나 연체율 관리 등 자산 건전성 악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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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