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내년 법관 정기인사 때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안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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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년 법관 정기인사 때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21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지난 5년간 시행되어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는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법원장 인사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며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 처장은 "앞으로 그동안의 시행 경험을 차분히 돌아보고 면밀한 성과 분석과 법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계속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