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빨간불’에도 완주군 재정상태는 ‘파란불’

본예산 증액하고 재정건전성도 상향… “인구증가, 기업유치 성과”

정부의 대규모 국세결손에도 전북 완주군은 예산을 증액하고, 세입이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양호해 주목받고 있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내년도 편성된 8221억원의 본예산안이 완주군의회에서 의결·처리됐다. 2023년 본예산 대비 0.4% 증액된 금액이다.

도내 일부 시군이 감액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 속에서 완주군은 추가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없이 증액 예산을 편성해 큰 관심을 받았다.

▲ⓒ완주군

완주군이 증액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각각 9.81%, 9.07% 늘어나고 국도비 보조금도 6.11%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기업유치 활성화 등에 기인한다.

실제 완주군은 올해 들어 매달 세자리 수 인구가 늘고 있으며, 생활인구는 이미 10만 시대에 돌입했다. 유희태 군수 취임 이후 기업 유치를 서둘러 ㈜로젠, 진로지스틱, 동원로엑스 등 대규모 기업과의 계약을 연이어 성사시킨 결과다.

특히, 완주군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년도 결산 기준 재정분석 결과에서도 전년대비 1단계 상향됐다.

자치단체의 재정 전반을 분석하는 재정진단에서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총 14개 지표 중 10개 이상 지표가 개선됐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6개 지표 모두 개선됐는데 이는 2007년부터 2021년도까지 발행한 1,343억원의 채무가 지속적으로 상환돼 현재 343억원의 잔여 채무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추가 발행 할 수 있는 지방채의 한도액을 2023년 303억원에서 24년 433억원으로 130억원이 증가요인이 되었다.

경상재원의 증가와 지방채 상환에 따른 감소로 완주군의 재원조달 능력이 상향됐다는 반증이다.

완주군의 효율적인 예산운용 부분은 예산의 집행률과 이월률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년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집행현황 분석’에서 완주군은 군단위 평균 집행률 78.1%보다 6%가 높은 84.1%의 집행률을 달성, 전국 82개 군단위 중 5위를 기록했다.

이월률은 9.7%로 군단위 평균 이월률 13.4%보다 낮아 전국 군단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적었다.

완주군이 사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밀하게 편성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 정책을 펼쳤다는 의미다.

이렇게 탄탄한 재정기반 위에 완주군은 2020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84억원을 적립해 2024년도 완주테크노밸리 2차 산업단지 채무상환에 대비하고 있다.

내년도 산단토지매입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전액 해소하게 되면, 향후 토지재매각을 통한 군 세입 가용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해 향후 몇 년간 든든한 재정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희태 군수는 “불확실한 경기상황에서도 완주군은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동력을 높여가고 있다”며 “특히 귀농귀촌, 청년인구 등 인구의 증가와 활발한 기업유치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완주)(jgjeong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