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병파산' 막는다···3년간 부담 10.7조 경감

[요양병원 간병비도 국가 지원]
중증환자는 전담병원서 집중케어
내년 7월부터 간병지원 시범사업

[서울경제]

정부 여당이 ‘간병 지옥’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해 내년 7월 시범 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10조 6877억 원에 달하는 국민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복지부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고령화에 따라 간병비가 오르면서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쓴 사적 간병비는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간병비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뛰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간병 도우미료는 올해에만 전년 대비 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를 중증 환자를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통합 서비스가 개편되는 것은 2015년 법제화 이후 처음이다. 통합 서비스는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간병비 부담이 개인 간병인의 5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정부는 중증 환자를 집중 관리할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환자 중증도가 간호 인력 배치 확대에서 병원 인센티브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도 구축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 인력의 배치를 더 늘리고 병원과 간호 인력이 받는 보상을 늘리는 구조다.

간호 인력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의 간호사 근무 인력 산정 시 실제 환자 간호와 간병을 담당하는 수도권과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명당 월 20만 원을 3년 한시 지원한다.

노인 빈곤의 뇌관으로 꼽히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시행된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을 벌일 계획이며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의료 필요도 및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와 이들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지원 규모와 범위를 선정할 예정이다. 1차 시범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향후 건보 재정으로 지원할지 여부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또 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집에서 간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퇴원 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사회 서비스 바우처 방식으로 보편화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이후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간병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간병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 인력 양성 및 근무 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로 간병 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