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IT 산업 위축 가능성···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

소뱅·알토스 등 벤처캐피탈 기업
플랫폼경쟁촉진법 우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현재 추진되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이 그대로 도입된다면 한국의 정보기술(IT) 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위축될 것입니다.”

소프트뱅크벤처스의 이준표 대표는 20일 링크드인 남긴 글을 통해 “(플랫폼경쟁촉진법이) 외국 플랫폼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게 해 결국에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 같아 큰 우려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9일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지배적 지위 남용한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당근, 하이퍼커넥트, 네이버제트 등 한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투자해 창업 생태계를 키운 대표적인 벤처캐피탈(VC) 기업이다. 이 대표는 "앞으로 누가 큰 그림을 보고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을까”라고 반문했다.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도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작은 회사들은 공감하기 힘들지만, 새로운 쿠팡·배민(배달의민족)·네이버·카카오(035720)가 되기 더욱 힘들고 고달프게(불가능하게) 되면 한국에 투자하는 돈은 정부 돈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알토스벤처스는 크래프톤(259960),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민의 운영사), 직방, 토스, 당근, 지그재그 등에 초기 투자했다.

김 대표는 2009년 7월 말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 아웃제'가 판도라TV를 비롯한 국내 영상 플랫폼의 이용자 이탈을 부추기면서 외국 플랫폼인 유튜브로 쏠린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그들(유튜브)은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불법 비디오는 없어지지 않고 유튜브로 옮겨 갔고, 당연히 소비자들도 그리로 옮겨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도라TV의 몰락은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 법이 결정타였다"면서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의 실질적인 적용 또한 국내 기업만 해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