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독자 핵무장, 한미동맹 해체 전제…확장억제 강화 현실적"

"북 핵동결 시 한미동맹 해체 요구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독자 핵무장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확장억제 강화를 현실적 방안으로 들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핵무기 준비를 묻는 질문에 "독자 핵무장이란 한미동맹이 해체됐을 때를 전제하는 것"이라며 "확장억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핵동결 및 감축을 하면 반드시 한미동맹 해체를 조건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지난 18일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를 놓고 '시험발사'가 아닌 '발사훈련'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실전배치가 가까워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과장됐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ICBM 개발이 언젠가는 완료될 수 있다는데는 우려를 표했다. 신 장관은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핵탄두 소형화, 다탄두 탑재, 정밀타격 능력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속도로 봤을 때 언젠간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21일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와 관련해선 "고도의 기술을 가진 미국이나 한국도 정찰위성은 (발사) 5∼6개월 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면서도 "교신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정찰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든 미국이든 사진 자체를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 북한이 공개하지 않는다고 엉터리라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정상적인 위성사진 촬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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