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 간병비 부담 줄인다

[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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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중증 환자까지 확대되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는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간병비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경증 환자 병동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온 간호·간병 통합병동 서비스를 중증 환자까지 확대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이 도입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등의 인력 기준을 설정하고, 우선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한다.

서비스 확대를 위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리는 등의 보상 제도도 도입한다.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은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하고, 결원을 보충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병씩 지원한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현재 10병실당 1명 배치에서 3병실당 1명으로 기준을 높인다.

공적 보험을 통한 간병비 지원은 요양병원부터 시행한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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