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이자 일부 돌려받는다

3000억 규모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국회 통과
대출금리 5~7% 대상, 납부 이자 중 일부 환급
7% 이상 대출, 5.5% 이하 대환 10년간 운영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의 일부를 지급하는 캐시백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또 고금리의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00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의 지원대상은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며, 지원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은 원활한 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는 유관기관들 간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해 함께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상품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 주는 상품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 할 예정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11월 말 기준 약 2만3000명이 1조2400억원의 대출을 대환했다. 평균적으로는 5.11%포인트 이자감면 효과가 있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과 달리 10년간 유지되는 상품이다.

또한,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감안해 프로그램을 일부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1년간 기존 프로그램 대비 약 1.2%포인트 비용부담이 줄어든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해 왔으며 현장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