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예산 96조원 확정···학자금 지원·R&D 등 정부안 대비 증액

내년도 교육예산이 지난해보다 6% 가량 줄어든 95조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세수가 줄어들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유·초·중등교육 예산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 일부가 되살아났고,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교육부 예산은 95조788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02조원에 견줘 6조2091억원(6.1%) 줄었고, 정부안 95조6254억원보다는 1634억원 증액됐다. 경기악화로 세금이 적게 걷히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8875억원 줄어드는 등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지난해보다 7조1829억원(8.9%) 줄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범위 확대, R&D 예산 증액 등에 합의하면서 일부 항목이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국회는 지난 8일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 상환을 졸업 후 2년까지 면제해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차상위·다가구 자녀 대학생에게는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이자가 면제되고, 폐업·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기간동안의 이자도 면제된다. 이 사업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 예산이 66억원 늘어났다. 근로장학금 지원규모를 1만명 추가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도 328억원 증액됐다.

전날 여야가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6000억원가량 순증하는 데 합의한 데 따라 교육부 소관 R&D 예산도 1326억원 늘어났다.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계속과제 단가가 일부 회복돼 676억원 증액이 이뤄졌고,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장려금 사업 예산도 정부안 대비 70억원 증액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박사후연구원(포스트닥터) 2~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연구집단을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원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도 총 45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교육부는 내년 초까지 이공분야 학술 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통해 개별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문사회분야에서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대학(HUSS) 예산이 90억원 늘어났다. 그 밖에 장애인·청년·성인문해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39억원 증액됐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