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문체부 예산 3.17% 늘어난 6조9545억 확정

청년·노인·장애인·취약계층 지원 증액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대비 2,137억 원(+3.17%) 증액된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사항은 19세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를 볼 수 있는 10만원의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170억 원), 문화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80억 원) 등이다.

2024년 문체부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민생사업 예산의 증가이다. ‘꿈의 오케스트라’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예술활동 지원(67억 원 → 107억 원)을 강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예산을 새롭게 편성(17억 원, 신규)하는 등 청년세대를 위한 예산이 돋보인다. 특히, 청년인턴 운영(9억 원 → 23억 원), 청년문화주간 개최(1억 원, 신규)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정부의 문화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11만 원 → 13만 원)이 인상되고, 생활체육활동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대상(10만 6천 명 → 14만 명)과 지원 금액(월 9만 5천 원 → 유·청소년 10만 원, 장애인 11만 원)이 모두 확대된다.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건립(6억 원 → 56억 원) 등 노인세대 지원사업(468억 원 → 502억 원)과 장애예술인 지원(262억 원 → 291억 원)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의 예산(2,701억 원 → 2,855억 원)도 대폭 증액됐다.

2024년 문체부는 예술인에 대한 단순한 생계 보조형 소액지원을 넘어 창작 기회와 공간 제공, 해외시장 개척 등 대규모 간접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망한 신진 인재·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동시에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등 6개 국립예술단체와 2개 전속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공연예술인을 대폭 확대(95명 →295명)해 청년 공연예술인들의 무대 경험을 확대하고 잠재력 있는 예술인을 발굴한다.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비전속)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아트페어 참여, 마케팅, 비평지원 등 시장 진입(13억 원, 신규)도 적극 지원해 화랑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한 도전 기회를 부여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거주 청년예술인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역 공연예술단체 지원(90억 원, 신규)사업도 새롭게 선보인다.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대한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IP) 전부 양도 등 종속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먼저, 모태펀드와 달리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 원 → 250억 원) 등 케이(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1,900억 원 → 3,400억 원)해 2024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조 원에 달하는 콘텐츠 업계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등 대형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려 큰 기대를 모은다. 문체부는 우리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수당·식비·국외 훈련비 등 국가대표 훈련지원(515억 원 → 570억 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청소년대표(34억 원 → 51억 원)와 꿈나무선수(53억 원 → 60억 원) 육성도 강화해 차세대 국가대표를 적극 발굴한다. 특히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스포츠, 예술, 패션, 전통문화 등 다양한 역량을 선보이는 대규모 올림픽 마케팅을 전개한다.(86억 원 → 201억 원)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우리 문화·예술의 자립과 해외 진출,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확정된 예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2024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각종 민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우리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