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통과…R&D 새만금 증액 · 특활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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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법정 시한을 19일 넘긴 오늘(21일)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총액 약 657조 규모로 액수는 정부안과 같은데, R&D예산과 새만금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늘었고 공적개발 원조비와 특활비 등은 줄었습니다.
여야가 법정 시한을 넘겨 줄다리기 끝에 합의한 내년 예산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데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내년 예산안의 의미를 다르게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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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법정 시한을 19일 넘긴 오늘(21일)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총액 약 657조 규모로 액수는 정부안과 같은데, R&D예산과 새만금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늘었고 공적개발 원조비와 특활비 등은 줄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가 법정 시한을 넘겨 줄다리기 끝에 합의한 내년 예산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656조 9천억 원 규모인 정부 예산안에서 656조 6천억 원 정도로 수정됐습니다.
항목별로 4조 2천억 원을 감액하고 3조 9천억 원을 증액한 겁니다.
먼저, R&D 부문에서 기초연구 과제비 예산, 대학원생 장학금 예산, 고성능 장비 예산 등 6천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늘리기로 했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억 원 새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업인 지원과 청년 주거 관련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감액한 예산은 공적개발원조, 즉 ODA 사업비 2천억 원과 민주당이 삭감을 요구해 온 특활비, 예비비 8천억 원 등입니다.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데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내년 예산안의 의미를 다르게 규정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정 건전성 유지를 제1원칙으로 삼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매표용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회복 미래준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인 게 아니고 약자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 등 국민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채철호)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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