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9일 지각' 예산안에 "늦었지만 다행…건전재정 유지"

[the300]

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 예산안 통과에 "늦었지만 여야 합의 하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다행"이라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준수해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했으며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장애인 등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크게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R&D(연구개발) 예산안, 새만금 예산안의 경우는 정부 편성안을 지키면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을 19일 넘겨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재석 259명에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 240명에 찬성 23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56조6000억원으로 정부안(656조9000억원)보다 3000억원 순감됐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R&D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났고,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원 증액됐다.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보다 늦게 처리했으나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현재까지는 지난해 통과 날짜인 12월24일이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사례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