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불법, 부정 사용과 오남용에도... 내년 검찰 특수활동비 10%만 감액

뉴스타파를 포함한 6개 독립·공영언론과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의 검증 보도로 예산 사용의 부정과 오남용이 사상 처음으로 드러난 검찰 특수활동비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0% 준 72억 원으로 감액 편성됐다.

2024년 검찰 특활비 예산, 10% 줄어든 72억 원 감액 편성 

국회는 오늘(12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약 72억 원으로 편성된 검찰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예산 80억 원보다 약 10%, 8억 원가량 줄었다. 

그동안 야당인 민주당은 ‘특수활동비TF’를 꾸려 “검찰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면서 “검찰 스스로 특수활동비를 기밀 수사 등 예산의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지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검찰에 특수활동비의 집행 사유와 목적 등 증빙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특수활동비 예산이 줄 경우 마약 수사 같은 범죄 정보 수집에 차질이 생긴다며, 올해와 같은 규모인 8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내년 예산안에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승수 공동대표, “검찰 특수활동비 당장 폐지 또는 대폭 삭감됐어야”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의 일원인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는 “전혀 삭감되지 않은 것보다는 낫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 의혹과 예산 부정 사용과 오남용의 실태를 봤을 때, 검찰 특수활동비는 당장 폐지 또는 대폭 삭감됐어야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승수 공동대표는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예산의 취지대로 쓰고 있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국회가 예산의 10%만 삭감한 것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방기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공동취재단, 7개월 검증으로 검찰 특활비 초법적·탈법적 운영과 부정 실태 폭로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올해 4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3년 5개월간 진행해 온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사상 처음으로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의 지출 증빙자료를 받아냈다. 지난 7월부터는 뉴스타파를 중심으로 전국의 6개 독립언론·공영방송과 함께 공동취재단을 꾸려 전국 67개 지방검찰청으로 예산 검증을 확대했다. 

공동취재단은 지난 7개월간의 협업 취재를 통해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존재를 확인하는 등 검찰 특수활동비의 초법적·탈법적인 운영 시스템을 폭로했으며, 특수활동비가 일부 검사들의 ‘쌈짓돈’으로 유용된 사례도 수십차례 보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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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