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정부 "국민 간병비 10조, 부담 던다"

간병지옥,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부담 낮춘다
현 간병비 11만원대서 2만원대로 경감될 전망
퇴원환자의 돌봄서비스 한층 강화, 부단 경감
요양병원 입원 환자 대상으로도 간병비 지원해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했다.

허리 휘는 간병비, 국민부담 낮춘다

고령화로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심해지고 이에 따른 간병비도 증가해 올 한 해 간병 비용은 10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종합병원 기준 하루 간병비는 평균 11만2197원으로 내년부터 간호·간병 서비스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 하루 8만9839원이 줄어든 2만2340원으로 입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체계 자체가 없었던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 지원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정부는 2027년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집에서까지 단계별로 간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내용을 담은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지난해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방안을 통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로써 이용환자를 현재 230만명에서 2027년까지 400만 명으로 확대하고 이 기간 동안 투입될 10조6877억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한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은 상급종합병원 45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개소 등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병동별 서비스 제공방식이 아닌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을 연계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도 더 많이 배치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린다.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야간 전담 근무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도 신설한다. 아울러 평가와 연동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도 확대한다.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제외한 지방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는 1인별로 월 30만원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고려해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3개는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22개 상급종합병원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해 최대 6개 병동이 참여 가능하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를 현재 연 290억원에서 연 73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인력배치 보상방식에서 성과기반 보상방식으로 전환한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돌봄서비스도 강화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요양병원 환자는 건강보험 지원이나 예산 지원 등 공적 지원 없어 환자가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다만 요양병원의 병상 수가 과다한 점,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환자가 장기 입원하고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있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에 대한 소요 재원을 연간 최대 15조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환자가 퇴원한 후 집에 갔을 때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내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 제공한다.

2025년 12월까지 시군구가 병원의 퇴원환자 정보를 연계받아 지역의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퇴원환자 정보, 퇴원 후 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해 관리한다.

또 민간 간병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을 마련하고 등록제 등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자동배변처리기,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를 도입하고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 품목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