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예산 1조 301억 원…남북협력기금 전년 대비 28% 줄어

내년도 통일부 예산이 올해보다 24.9% 줄어든 1조 301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억 423억 원)보다 12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21일) 이러한 규모의 내년도 예산·기금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비의 경우 1,579억 원으로, 올해 1,607억 원보다 1.7% 줄어들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국내외 북한 인권 침해와 실태 기록을 수집·정리하는 '북한인권센터' 건립 관련 예산 46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 외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18억 원), 북한 인권 국제대화(8억 원)도 추진합니다.

정세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위성 영상 유료 구독 예산 5억 원가량이 신설됐고 위성정보센터 운영 예산도 올해 7천만 원에서 내년도 5억 5천만 원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반면 통일정책 플랫폼 관련 예산은 15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예산도 올해보다 1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8,722억 원으로 올해 1조 2,101억 원보다 27.9%(3,381억 원 감소) 줄어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남북 인적왕래·기타 협력 관련 예산은 133억 원으로, 올해 188억 원보다 55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민생 협력 지원과 관련해서도 보건의료 관련 예산이 994억 원으로 올해 1,242억 원에서 248억 원가량 줄었고, 농축·산림·환경 분야도 2,877억 원으로 올해 3,915억 원보다 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경원선 복원 예산이 35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8억 원 줄었고,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예산도 올해 41억 원보다 대폭 줄어든 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 밖에 이산가족 서신 제작·교환 예산도 올해보다 1억 5천만 원 줄어든 3억 원으로 확정됐고,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조사도 올해 4억 원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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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