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180억원' 투자사기 6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대전 법원 전경. 대전일보DB

가상화폐 가치 급상승을 이용해 100억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G그룹 회장 A(62) 씨에게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에겐 원심과 같은 벌금 10억 원이 내려졌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 회사를 설립,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그룹 본사와 전국 지점에서 사업설명회를 연 뒤 "H코인을 사면 가치가 단기간에 급격히 올라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장되면 4원짜리가 5000원까지 오른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재연 드라마에 출연한 외국인 배우를 섭외, 가상화폐 상장 행사까지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투기 광풍이 일었던 암호화폐를 유인 수단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했고, 피해 금액이 180억 원이 넘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전체 범죄를 기획·실행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데도 사기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