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서 삭감했던 ‘원전 선금 패키지’ 예산 국회 통과… 원전 업계, 1兆 풀린다

원전 선금 특례... 계약 즉시 30% 지급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 50% 지원
1조원 효과... 원전 복원 가속화

빈사(瀕死) 상태에 놓인 원자력 업계의 유동성·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납품대금 선지급 패키지’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가 도입한 대금 선지급 특례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보증보험 수수료 50%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보 했다.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1조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날 배정된 원전 관련 예산 1813억7300만원이 정부안 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원전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비상경제회의에서 “원전 업계가 여전히 빈사 상태”라며 선발주·지급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한국원자력학회는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반발했고, 지난 20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원전 예산이 전액 복원됐다.

예산안에는 원자력 업계를 위한 금융지원 예산(1000억원)을 비롯해 원전수출보증 250억원과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 57억8500만원이 담겼다. 선금 보증보험 지원 사업은 기업들이 납품대금을 선지급 받을 때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수수료를 50%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원전수출보증 예산은 원전 업체들이 해외에 제품을 수출해야 할 때 정부의 무역보증 규모를 최대 1250억원까지 늘리는데 사용된다.

이 밖에 원전의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연구개발(R&D) 사업비 332억8000만원도 확보했다. 또 현장 수요 대응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및 부품·장비 R&D 사업 60억원, SMR 제작 지원센터 구축사업 1억원 등도 부활하게 됐다.

국회에서 원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추진한 원전 선지급 패키지가 모두 완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 간 수주 절벽에 내몰린 원전 기자재 업계는 자금 부족에 사달렸다. 정부가 지난 5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조기 발주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실제 원전산업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문 정부 이전인 2016년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매출은 5조5034억원였지만 2021년에는 3조9269억원으로 28.6% 급감했다. 매출 100억원 미만의 원전 중소업체 비중은 2016년 79.4%에서 2021년 88%로 급증했다. 수주가 끊기면서 원전 업계가 더 영세화된 것이다.

문제는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라, 정부의 선지급은 제품을 납품하는 당해연도에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올해 계약을 했더라도 납품연도가 2025년이라면 2년 뒤에나 대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계약금액 30%를 계약 체결 즉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원전 선금 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탈원전 기간 버티기 위해 신용·담보를 사용하면서 한도가 소진돼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이 많다”라며 “이번 원전 납품대금 선금 패키지를 통해 1조원 이상 자금이 풀리면서 생산 시설 가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