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가 받은 무궁화대훈장 박탈해야" 서명운동 전개

1987년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사진 왼쪽) 대표가 전두환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대의원들의 환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 박탈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훈한 9개 훈장,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훈한 11개 훈장의 서훈을 취소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은 취소하지 않았따.

군인권센터는 "정부는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할 경우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대통령 재임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른 훈장을 모두 추탈했으나 무궁화대훈장은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두환, 노태우가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다는 사실은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한다 해도 사라지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훈장일 뿐, 대통령 재임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나 필요조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전두환, 노태우는 생전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했다"며 "그들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사실과, 국민으로부터 예우와 존경을 받는 일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며 "이미 훈장 추탈을 위한 법적 요건은 마련된 만큼, 정부가 조속히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서훈 취소를 의결할 수 있도록 10만 서명운동으로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