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땐 왜?” ‘김건희 특검 악법’ 한동훈에 놓인 세 가지 딜레마

‘새 비대위원장’ 한동훈, ‘김건희 리스크’ 해소 여부에 주목
韓 ‘특검 독소조항’ ‘몰카 공작’ 발언…野, ‘과거의 한동훈’ 소환해 반박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월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앞엔 당장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쌓여 있다. 그 중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대응을 비롯한 '김 여사 리스크' 해소는 가장 시급하고도 까다로운 과제로 꼽힌다. 한 장관이 김 여사와 관련한 논란들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선 과거 국정농단과 야당 수사 당시의 한 장관을 소환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를 찾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게 시점을 특정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검 법안엔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의 '악법' '독소조항' 발언에 야당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반박의 주요한 근거는 '과거의 한동훈'이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 그리고 최근 민주당 정치인 수사 때 모습과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대하는 '현재의 한동훈'이 상충하고 있다는 것이다.

"韓, 야당 정치인 피의사실 공표할 땐 언제고"

한 장관의 주장에 대해 야권에서 반박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한 장관의 '독소조항' 발언. 한 장관은 '야당의 특검 임명'과 '수사 상황 생중계'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했지만, 이는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명시돼 있으며 그동안 특검 때마다 적용돼 왔다는 지적이다.

특검법 12조에 따르면, 특검 또는 특검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여권의 우려는 불가피하지만, 그 자체를 '악법'으로 보기엔 무리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해당 조항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 한 장관이 수사팀원으로 함께한 '최순실(본명 최서원) 등 국정농단 특검법' 당시 그대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한 장관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잃고 있다. 당시 특검은 수사 과정을 매일 브리핑했으며, 심지어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수사과정을 국민에게 매일 보고함으로써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해당 조항은 2018년 '드루킹 특검', 2021년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당시에도 똑같이 적용된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특검법상 수사 브리핑이) 잘못됐다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모든 수사 내용을 외부로 흘리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검찰 전체가 범죄 집단이 되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민주당 한 관계자 역시 이날 통화에서 "한 장관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 수사나 민주당 돈 봉투 수사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의사실'을 낱낱이 공표해오지 않았나"라며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 '독소조항' 발언을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해왔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br>

"총선 후 특검? 그럼 야당 정치인 수사도"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일각에선 한 장관이 야당에 '총선 후 특검' 카드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특검을 원천 거부하는 대신 야당에 '총선 이후에 특검을 본격화하자'는 역제안을 할 거란 주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야당 정치인 수사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을 총선 후로 하자고 한다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모든 수사도 다 뒤로 미뤄야 된다. 그래야 공평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동안 야당이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라며 비판해왔던 만큼, 여권의 '총선 후 특검'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몰카 공작' 주장에 '최순실 의상실' 소환

한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19일 "몰카 공작"이라고 일축했다. 야권은 이에 대해서도 과거 이른바 '최순실 의상실 몰카 보도'를 소환하며 반박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TV조선이 최순실씨의 의상실 내부 CCTV 영상을 보도해 이후 주요 증거가 됐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같은 이유를 들며 "한 장관의 '몰카 공작' 발언은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여권 내에서도 '총선 전 해소' 요구가 커지는 만큼 국민의힘의 새 수장이 된 한 장관의 어깨도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첫 시험대는 '김건희 특검법'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을 처리할 예정인 만큼, 이는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겪는 야당과의 첫 정면충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