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예산 14.3조원…치수 예산 대폭 늘며 올해比 8758억원↑

국회 심사과정서 정부안 대비 1074억원 감액
환경부 "국민안전·녹색산업 육성 등 집중 투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환경부의 2024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이 올해 대비 8758억원(6.5%↑) 증가한 14조3493억원으로 편성됐다. 올여름 전국적인 수해피해 발생에 따른 후속 홍수예방 예산과 녹색산업 육성 분야 예산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 대비 8758억원이 증가했지만 당초 정부안에 비해선 1074억원이 감액된 수준으로 확정됐다.

주요 민생사업으로서 어린이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19.2억원↑)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지원(12.5억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18억원↑) △다회용 컵 및 세척기 구입 지원(20.9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주요 첨단산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사업인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590억원↑)를 강화하는 등 총 1097억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치수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올해 4510억원에서 내년도 6627억원으로 46.9% 늘었고, 신규 댐 건설 등 예산으로는 신규로 63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기존 소규모 댐(항사댐 등) 건설 155억원(36.0%↑) △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 3275억원(112.5%↑)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저류시설 262억원(208.2%↑) △빅데이터기반 AI 홍수 예보체계 구축 818억원(384.0%↑) 등이다.

녹색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781억원(12.5%↑)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 300억원(신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236억원(126.9%↑)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7344억원(41.5%↑) 등이다.

취약계층 지원 및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확충됐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예산이 455억원으로 64.3% 증가한 것을 비롯해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90억원(15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58억원(48.8%↑) △지하수관리 108억원(올해 3억원)△공업용수도 확충 3억원(신규)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 420억원(84.2%↑)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팔공산 국립공원) 125억원(신규) 등이다.

반면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보급물량 축소(6만대→5.73만대, 300억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규모 조정(300억원↓) 등 총 2171억 원이 감액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며 "홍수 대응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해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사업의 체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