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출산 때 3억까지 비과세…가업승계 특례 확대

21일 국회 본회의서 올해 세법 개정안 의결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3억 원으로 확대
월세 세액공제 한도액 1000만 원으로 확대

연합뉴스

내년부터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부부 합산 3억 원(1억5000만 원+1억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부수 법안이 담겼다.

우선 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가 3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는다. 부부 합산 1억 원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제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추가돼 총 1억5000만 원이 됐다.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자녀 출산 시에도 3억 원(1억5000만 원+1억50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주거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담겼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 원 한도로 적용받는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출산 장려를 위한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