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규모 '눈덩이'…GDP 4% 육박하고 국가채무 61조↑

[연합뉴스TV 제공]

내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1조원을 넘겨 국내총생산(GDP)의 4%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채무는 1천195조8천억원으로 61조원 늘면서, GDP의 51%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91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마저 차감한 값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줍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예산안에서 전망한 것보다 4천억원 줄었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총수입이 정부안보다 늘고 총지출은 줄어든 결과입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44조4천억원 적자로 당초 정부안보다 적자 규모가 4천억원 줄었습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안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GDP의 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3%)을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5.8%), 2021년(-4.4%), 2022년(-5.4%)까지 3년째 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적자 규모는 52조2천억원이었습니다.

내년 국가채무는 1천195조8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 본예산에서 전망한 연말 국가채무 규모(1천134조4천억원)보다 61조4천억원 늘어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0.4%(본예산 기준)에서 내년 51.0%로 높아집니다.

정부가 예산안에서 예상한 규모(1천196조2천억원)보다는 4천억원 줄었지만, 여전히 GDP의 51%에 달합니다.

내년 총수입은 세외 수입 전망치 등이 수정되면서 612조1천억원에서 612조2천억원으로 1천억원 늘었습니다.

총지출은 656조9천억원에서 656조6천억원으로 3천억원 감소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2천억원이 감액되고 3조9천억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8천억원), 외교·통일(-2천억원), 환경(-1천억원) 등에서 지출이 정부안보다 줄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7천억원), 연구·개발(R&D·6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3천억원) 등의 분야에서는 지출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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