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024년 예산, 약자복지·민생안정 최우선…마약 근절 지원"

국회 본회의서 2024년 예산안 제안설명
"건전재정 기조 속 꼭 필요한 곳에 편성"
"복지 예산 증가율 8.7%…총 지출 증가율 3배"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내년도 예산에서는 정책 최우선을 약자복지와 민생 안정에 두고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증가율을 총 지출 증가율 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 지속되고 재정여건도 1000조원 이상 누적돼 국가채무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며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해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추 부총리는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보호와 미래준비 국민 안전과 같이 국가가 해야할 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손쉬운 국가채무가 아닌 원점 재검토를 통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어렵게 마련해 조달했다”며 “이처럼 정부가 추구하는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낭비없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점을 둔 분야를 △약자복지 강화 △경제활성화와 매래 대비 투자 △국민안전 등 세 가지로 꼽았다. 우선 그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정책 최우선을 약자복지와 민생 안정에 두고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증가율을 총 지출 증가율 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했다”며 “특히 기초수급자 위한 생계급여지원액을 지난 5년간 총 인상액인 월 19만 6000원보다 더 큰 규모인 월 21만 3000원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부총리 “경제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확대했다. 활력 제고 위해 산업 중소기업분야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분야 지출 증가율을 4%대로 편성하는 한편 연구개발(R&D)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과제 집중 지원함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실질적으로 창출하도록 하는 R&D 다운 R&D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 안전 등 국가 본질기능 수행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약에 대한 수사 예방 재활의 전주기 대응 예산을 2023년보다 154% 확대 편성해 국민 일상 위합 마약 범죄 근절하겠다”며 “또 글로벌 중추 국가로 국제사회 기여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등 국익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도 내년 6조5000억원 편성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2024년에 예산에 반영된 민생 사업이 신속히 집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2024년 예산 확정해주면 정부는 국회에서 승인해준 재정사업이 내년 연초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등 필요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