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PF 자금 공급 구조 근본적 개선 필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PF 사업 참여자들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 사업장을 정상화해나간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부동산 PF 자금 공급 구조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내년 위험 요인 등을 논의하는 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사업성에 따라 PF 사업 참여자들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 사업장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가 보다 원활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안정 프로그램 및 PF사업자 보증 등을 통해 정상 사업장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의 규모도 충분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주단 협약’, ‘PF정상화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함으로써 PF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 PF 사업을 매개로 금융권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부동산 PF 자금 공급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아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자금 공급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다”며 “과거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PF 자금이 과잉 공급된 것이 이러한 경기 순응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들이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가격 급락 등 위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의 영향 등으로 수요자들의 부동산 구매력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 부동산 경기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