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예산 1조301억원…남북협력기금 28% 감소

탈북민 장려금과 청소년 통일 체험, 각각 10억원씩 신규 편성

통일부. 2023.7.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의 내년 예산이 사업비 기준 1조301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이중 남북협력기금이 8722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28% 감소했다.

탈북민들의 새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젊은세대의 통일안보 체험·교을 지원하는 사업이 각각 10억원씩 신규로 편성됐다.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통일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통일부 예산 규모는 총 지출 기준 일반회계 2220억원, 남북협력기금 8744억원으로 총 1조964억원이다.

사업비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1579억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했으며, 협력기금은 8722억원으로 올해 대비 27.9%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사업비는 정부안 기준 1704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5억원이 감액된 1579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은 새출발장려금 10억원, 자유민주주의 통일안보교육 10억3000만원, 북한이탈주민 취업연계 직무교육 1억3500만원,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5000만원 등이다.

'새출발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5년 종료 후에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통일안보교육'은 2030세대나 청소년들이 통일안보 현장을 경험하거나 관련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항목은 6억5000만원 증액됐으나, DMZ 남북공동조사와 이산가족 서신제작교환은 각각 2억원과 1억5000만원씩 감액됐다.

감액된 사업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57억6000만원, 통일정보자료센터 80억1000만원,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2억원, 북한인권 국제대화 3억원, 통일미래기획위원회 1억5000만원, 국제사회통일인식조사 1억5000만원,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3억9900만원, 탈북민 전문강사 양성과정 1억5000만원 등이다.

가장 많이 감액된 국립북한인권센터와 통일정보자료센터 예산은 공사 일정을 고려해 공사비와 감리비 등이 감액 조정된 것으로, 총 사업비 인권센터 260억과 통일정보자료센터 489억4000만원에는 변동이 없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정부안 기준 8719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억원이 증액된 8722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