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예산 1조964억 확정···국회 심사에서 122억 삭감

박광연 기자 2023. 12. 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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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모습. 이준헌 기자

내년 통일부 예산이 올해보다 25% 줄어든 약 1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비용이 절반 이상 삭감됐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안보 교육’ 예산 등은 늘어났다.

통일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확정됐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있다.

통일부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2200억원과 남북협력기금 8744억원을 포함해 총 1조964억원으로 짜여졌다. 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24.9% 줄었다.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122억원 삭감됐다.

통일부의 내년도 주요 사업인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46억3000만원)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 대비 절반 이상인 57억6000만원 감소했다. 통일부는 “공사 일정을 고려해 공사비와 감리비 등이 감액 조정됐으나 총사업비는 변동 없다”고 밝혔다.

‘통일인식·북한 이해 제고’(-3억9900만원), ‘북한 인권 국제대화’(-3억원), ‘북한 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2억원) 예산 등도 삭감됐다.

5년의 거주지 보호 기간이 끝나고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게 1인당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새출발 장려금’ 예산이 국회에서 10억원 새로 추가됐다. 20·30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안보 교육’ 예산(10억3000만원)도 신규 반영됐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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