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ICBM 발사 공방…여 "모든 방법 동원해 대응" 야 "윤 정부가 도발"

국방위, 21일 북 ICBM 발사 관련 현안보고 받아
민주 "신원식 참수작전 발언 등 북 무력 도발해"
국힘 "참수작전이든 뭐든 모든 방법 동원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최서진 기자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최근 '참수작전' 발언을 맹비난하며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질타한 반면, 여당은 한미일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신 장관의 '참수작전' 발언을 집중 질타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올라가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신 장관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정권 종말을 운운하고, 신 장관은 참수작전을 이야기하는데,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 군부가 김정은에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 도발을 유도한다는 항간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도발하는데 우리가 부추길 개연성이 있는 것"이라며 "내년 3월 예정된 대규모 연합훈련과 핵작전 훈련을 하면 긴장도는 더 올라갈 것이다. 4월이 총선인데 국민은 북풍, 총풍을 윤 대통령과 신 장관이 유도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 장관이나 윤 대통령은 훈련은 강하게 하더라도 밖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위기관리 메시지여야 한다"며 "위기 관리 측면에서 강한 훈련을 하더라도 메시지 관리 측면에선 언어와 행동을 절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도 신 장관의 참수작전 발언을 두고 "말이 화를 부른다고 하는데 참수작전이 무슨 뜻이냐"고 따져 물었다.

신 장관이 "지도부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통상적으로 쓰인다"고 답하자, 기 의원은 "참수작전이 우리 군 공식 용어냐"고 되물었다. 신 장관이 부인하자 기 의원은 "그럼 작전 계획에 반영돼 있나"라고 다시 물었고, 신 장관은 "작전 계획은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그럼 작전 계획상 작전을 공공인의 입에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데 장관한테서 참수작전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며 "이게 적절한 표현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신 장관은 과거 '문재인 모가지' 발언 당사자로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사과를 하기도 했다"며 "장군에게 누가 목 따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박할 수 있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국방장관이 김정은의 목을 따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 공식적 용어도 아니고 적절한 용어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라"며 "북한의 일체 도발행위에 대해 규탄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이런 말폭탄이 서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소규모 국지전이 도발되면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온다"고 지적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씀해야 한다"며 "참수라는 말은 목을 벤다는 것인데 이런 험악한 말을 하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설 의원은 "북한이 보여주는 국격을 (우리 정부가) 똑같이 할 것이냐"며 "국방 장관이면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은 "한편으로 보면 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며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라는 발언은 원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감정이 섞인 부분이나 보복을 하겠다는 발언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봤다.

그는 "국무위원이 왜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발언을 하냐"며 "군대 내 사기를 충전하고 복지 제도를 완비하고 여러 가지 국방력을 충원하고 정책이 필요한 부분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반면 여당은 신 장관을 옹호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ICBM 발사 자체가 국제법 위반인데 그렇다면 응징도 있어야 한다"며 "지금까진 경제 봉쇄 정도였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 더 깊이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힘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평화가 오지 않는다"며 "북한은 ICBM과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힘의 균형을 정부가 전략적으로 제대로 밀고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 장관이) 참수작전이라고 말했는데, 참수작전이 됐든 뭐든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휘부에 대한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장관으로서 정확한 임무를 숙지하고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전략을 잘 수립해서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당 임병헌 의원도 한미일 정보 공유 체계 강화를 비롯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북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특히 미국 대선 이후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의 핵 역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기 직전 단계까지는 좀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westj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