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4000억 개선한 내년 예산안…재정준칙엔 여전히 '위반'

국회에서 확정한 '2024년도 예산안' 지출이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고 수입은 1000억원 늘면서 관리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이 연달아 개선됐다. 다만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격인 '재정준칙'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정부 예측대로라면 2025년이 다 돼야 재정이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이 656조6000억원이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656조9000억원) 대비 3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 세부사업들이 증·감액된 영향이다. 올해 본예산(638조7000억원)에 비해선 17조9000억원, 2.8% 늘었다. 지출 증가율은 당초 정부안과 같다.

총수입은 정부안 612조1000억원에서 1000억원 증가한 612조2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625조7000억원)에 비해선 2.2%(12조5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확정된 예산안은 정부안에 비해 씀씀이는 줄고 수입은 증가하면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통상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본다. 관리재정수지는 당초 정부안 92조원 적자에서 91조6000억원 적자로 4000억원 개선됐다. 올해 본예산 기준 58조2000억원 적자에 비해선 적자폭이 33조4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은 -3.9%로 정부안과 동일하다. 올해 본예산 -2.6%에 비해선 1.3%p(포인트)악화됐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도 올해 본예산 -0.6%에 비해 -1.9%로 떨어졌다.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1134조4000억원에 비해선 5.4%(61조4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0%로 정부안 그대로다. 올해 본예산(50.4%)에 비해선 0.6%p 악화됐다.

정부 예산안 대비 재정건전성 악화는 막았지만 그간 역점을 두고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에는 충족하지 못했다.

정부가 국회 제출한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60% 이하를 기준으로 두고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내용이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GDP 대비 -2%로 축소해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9%인 점을 고려하면 재정준칙 기준으로는 여전히 곳간이 건실하다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 취지대로 재정준칙 법제화됐었다면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준수해야 했다.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으론 내후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관리 수준 내로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2024년 -3.9% △2025년 -2.9% △2026년 -2.7% △2027년 -2.5% 등으로 연이어 개선된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재정의 안정장치 마련을 위해 추진한 재정준칙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