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감사관 "완충저류시설 타당성 조사 허위 기재"

"창원시는 설립 타당성 조사 실시한 적 없어"
민주당 의원단 "편향적 감사 발표 저의 의혹"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신병철 경남 창원시 감사관이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타당성 조사 내용을 공문서에 기입하고, 이를 환경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서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21일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감사 결과 발표에서 "창원시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A건설을 최초 제안자로 선정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 요청과 환경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위해 공문을 작성했다"며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안서에는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감사관은 "그럼에도 담당부서는 A건설의 제안서에 창원시가 실시한 적 없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허위 기재돼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며 "게다가 환경부에 완충저류시설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하는 과정에도 A건설이 허위로 기재한 타당성 조사 내용대로 사후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해당 문건의 작성을 A건설에 요청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사업 제안서를 부실하게 검토하는 등 공무원의 업무태만 행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감사 결과.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창원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016년 11월28일 창원국가산단과 진해국가산단에 대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협의를 거쳐 정책을 이미 확정했으나 담당부서는 창원시 정책과는 다른 민간사업자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설치 지역과 방식 등을 임의로 변경해 법령은 물론, 창원시의 기존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평가 기준은 객관적,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관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술과 가격 평가의 비중을 원칙적으로 5대 5로 설정하는 등 기술뿐만 아니라 가격도 함께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창원시는 가격은 배제하고 설치부지, 설치기준, 부지활용 방안 등 기술만을 중심으로 불합리하게 평가항목을 설계했다"고 했다.

이로 인해 "가격이 제외된 평가항목으로 인해 A건설의 사업비 3554억원, B건설의 사업비 2053억원 등은 평가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하지만 조례로 구성돼 있던 기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활용해 평가를 진행하면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신병철 경남 창원시 감사관이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신 감사관은 "2021년 10월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설치용량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개정 지침을 적용할 경우 A건설이 제안한 완충저류시설을 11만8800㎡에서 5만4000㎡로 축소하면 311억원 이상 공사비 절감이 가능했으나 재설계에 따른 장기간 사업지체와 지역 현안사업인 봉암연립부지 재정비 해결 난항 등을 사유로 종전 지침을 유지하자는 A건설의 의견을 따르며 막대한 예산절감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감사 결과에 근거해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업무 소홀 등의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내부적 조치를,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초순께 수사의뢰할 예정"이라며 "담당부서에는 해당 사업의 위법·부당 조치에 따른 사업 재개 방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급작스럽게 진행된 창원시 감사관의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 일동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아직 비용 투입 등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 마치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과장하고 오도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민감한 시기에 공무원을 압박하고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지난 사화-대상공원, 마산해양신도시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관권선거 개입 의혹을 지적했다"며 "새로운 선거법에 의해 이미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 10월13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작됐음은 공지의 사실인데 감사관은 모아뒀던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감사 결과물을 동시에 쏟아내듯 전격적인 발표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단은 감사 발표를 연속 시리즈물 방영하듯 하는 감사관의 행태는 관권선거 개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감사관의 위법 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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