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656.6조 국회 본회의 통과…3주 지각 처리(2보)

총지출 증가율 2.8%…국회서 2년 연속 순감
R&D 6천억·새만금 3천억↑…지역화폐 3천억 반영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성원 조성하 기자 = 656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정 시한을 3주가량 넘긴 지각 처리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총지출 규모는 656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8% 늘었다.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로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과 비교하면 4조2000억원이 감액됐고, 3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결과적으로 3000억원 깎인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가 순감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정부안과 비교해 4000억원 감소한 1195조8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91조6000억원으로 4000억원 개선됐다.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 순증됐다. 올해 예산안과 비교하면 4조6000억원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지원 예산도 300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민간소비를 늘리고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정부가 삭감했던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과 민자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3000억원 증액된 4479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겨 처리됐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최장 처리 기록인 지난해(12월24일)와 비교해 사흘 빨랐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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