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56조6천억' 국회 본회의 통과

R&D 6천억·새만금 3천억·지역상품권 3천억원 새로 편성
수원발 KTX 직결사업·신안산선 정부안에서 각각 10억↑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총지출 기준 656조 6천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예산안 통과는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2일)을 19일 넘긴 것이고, 3년 연속으로 법정시한을 어긴 채 예산안을 지각 처리한 것이다. 또한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해(12월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이기도 하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56조 9천억원)보다 약 3천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증액 약 3조 9천억원, 감액 약 4조 2천억원이었다.

여야는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역화폐 등 쟁점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으며, 지난 20일 힘겹게 합의안을 도출했다. 쟁점예산 중 R&D 분야는 6천억원이 순증됐고, 새만금과 지역화폐 예산도 각각 3천억 원이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반영돼 있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천억원을 반영해 지역·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서민들 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농어민 등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및 금융 지원으로 7천억원을 증액시켰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과 관련,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수도권 대중교통의 이용 개선을 위해 전동차(서울 4·7·9호선, 김포골드라인)와 광역버스 증차 예산 118억원도 추가됐다. 특히 이중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예산으로 45억 9천만원이 새로 증액됐다.

전국에 걸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예산은 177억3천100만원에서 80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경기 지역 관련 예산으로,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286억 5천800만원에서 296억 5천800만원으로 10억원 늘었고, 신안산선도 2천70억 9천300만원에서 2천80억9천300만원으로 10억원이 증가했다.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공항개발조사’ 예산은 54억원에서 56억원으로 늘었고, 정부안에 없던 여주 점동~이천 장호원2 국도건설 예산은 10억원이 새로 들어갔다.

파주 조리~광탄 국지도 98호선 건설지원과 이천 백사~ 여주 흥천 국지도 건설도 정부안에 없었으나 새로 2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