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656조 3,000억원’ 국회 통과…전년대비 2.8%↑

656조 3,000억 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정부 원안인 총 656조 9,000억 원에서 약 3조 9천억 원이 증액되고, 4조 2,000억 원이 감액돼, 총액으로 3,000억 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 최종 예산안 규모는 656조 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7조 9,000억 원, 2.8% 늘었습니다.

특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R&D, 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의 예산이 정부안보다 늘었습니다.

반도체ㆍ바이오ㆍ배터리 등 분야 기술개발, 시설ㆍ장비 구축 등 지원에 549억 원, 미래차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지원에 43억 원 등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출 이자 감면 정책 예산이 반영됐고,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해주는 정책의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올해 종료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예산 690억 원도 추가로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피해가 나왔던 ‘전세사기’ 구제를 위해 주택 융자 공급 예산 1,800억 원이 확대됐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역 내 역주행 방지시설 예산도 75억 원 추가됐습니다.

반면 환경과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금액은 정부안보다 감액됐습니다.

기재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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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