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눈덩이'…GDP 4% 육박하고 국가채무 61조↑

관리재정수지 91조6천억원 적자…정부안보다 총수입↑·총지출↓
국가채무 1천195조8천억…GDP의 51% 달해

국가채무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내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1조원을 넘겨 국내총생산(GDP)의 4%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1천195조8천억원으로 61조원 늘면서, GDP의 5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91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 2024년 재정운용 계획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마저 차감한 값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예산안에서 전망한 것보다 4천억원 줄었다.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총수입이 정부안보다 늘고 총지출은 줄어든 결과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44조4천억원 적자로 당초 정부안보다 적자 규모가 4천억원 줄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안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GDP의 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3%)을 넘는다는 의미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5.8%), 2021년(-4.4%), 2022년(-5.4%)까지 3년째 3%를 넘어서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적자 규모는 52조2천억원이었다.

[그래픽] 관리재정수지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52조2천억원 적자였다. 국세 수입은 소득세(-14조6천억원)와 법인세(-23조7천억원) 등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10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조4천억원 줄어들었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내년 국가채무는 1천195조8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본예산에서 전망한 연말 국가채무 규모(1천134조4천억원)보다 61조4천억원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0.4%(본예산 기준)에서 내년 51.0%로 높아진다.

정부가 예산안에서 예상한 규모(1천196조2천억원)보다는 4천억원 줄었지만, 여전히 GDP의 51%에 달한다.

여야 예산 최종 합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2023.12.20 [공동취재] saba@yna.co.kr

내년 총수입은 세외 수입 전망치 등이 수정되면서 612조1천억원에서 612조2천억원으로 1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656조9천억원에서 656조6천억원으로 3천억원 감소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2천억원이 감액되고 3조9천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8천억원), 외교·통일(-2천억원), 환경(-1천억원) 등에서 지출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7천억원), 연구·개발(R&D·6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3천억원) 등의 분야에서는 지출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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