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 656.6조 본예산…어디서 늘고 어디가 줄었나

내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656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환경 및 일반·지방행정 등 분야 예산을 감액하는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과 R&D(연구개발) 등 미래대비 등 분야 예산을 증액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 2.8%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기준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원을 증액하면서 정부안과 비교해선 3000억원이 순감했다.

12대 예산 분야별로는 △환경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등 분야에서 정부안 대비 예산이 줄었다. 세부적으로 정부안 기준 12조6000억원 규모였던 환경 분야 예산을 1000억원 삭감했다. 7조7000억원 규모였던 외교·통일 분야예산도 2000억원 감액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은 111조3000억원에서 110조5000억원으로 삭감됐다. △R&D(연구개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사회간접자본)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선 적게는 1000억원 많게는 7000억원까지 예산이 늘었다.

증액 분야를 살펴보면 서민과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예산이 늘었다. 정부안 역시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했는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크게 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크게 증액됐다.

국회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기 위한 예산 3000억원을 증액했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기 위한 예산 2520억원도 늘렸다.

또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시설농가·어업인 6만8000명)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양식어민 1만3000호) 일부를 한시 지원하기 위한 예산 171억원도 새로 확보했다.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88억원도 증액됐다.

예산 편성 후 정치권의 쟁점 중 하나였던 R&D 예산과 새만금 관련 예산도정부안보다 6000억원, 3000억원씩 늘었다.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했다. 새만금 분야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이 확대됐다. 아울러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3000억원 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돌입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집행사전 준비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