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논란' R&D 예산 6000억 늘리고 환경·외교·행정 깎았다

국회 내년도 예산 의결…정부안서 3000억원 순감한 656.6조원
복지 예산 총액 정부안과 같지만…정부 '민생예산 증액' 강조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인 규모로 의결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안에서 6000억원 순증하고 소상공인 이자 감면 등 민생예산과 육아·안전·지역경제 예산을 보강하는 대신 환경,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은 정부안보다 순감한 결과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6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3000억원 축소됐다. 이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원을 증액한 결과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당초 정부가 전년 대비 5조2000억원 감액하며 논란이 일었던 R&D 분야 예산의 경우, 정부안보다 6000억원 순증한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재부는 R&D 구조개혁에 따른 연구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기초연구 과제비를 추가 지원하고 △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을 12000명 규모로 신설하면서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을 1000명 확충하는 예산으로 각각 1528억원, 450억원, 1000억원을 늘렸다고 밝혔다.

슈퍼컴퓨터, 중이온가속기를 비롯한 최신형 고성능 대형장비 운영·구축 지원 사업은 434억원 확대했다.

R&D 지원에 있어 차세대·원천기술 투자를 확대한다는 정부 구상에 발맞춰 달탐사, 통신(6G), 모빌리티(K-UAM) 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예산으로 188억원을 늘렸다. 원전 안전성과 부품 경쟁력 강화 등 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148억원이 증액됐다.

R&D 외에 정부안 대비 순증한 분야들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 7000억원이 늘어난 28조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정부안보다 3000억원 순증한 26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 분야와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의 경우 각각 1000억원씩 확대된 89조8000억원, 24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야당에서 요구한 새만금 관련 예산은 3000억원 증액됐다. 이는 새만금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과 민간투자 유치를 도울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신항만 등 기업 수요에 맞는 사업 중점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정부안과 동일한 242조9000억원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복지 분야 내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대출이자를 일부 감면하는 사업 예산을 3000억원 증액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또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전기료 인상분을 한시 보전해 주는 사업도 2520억원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는 1800억원 확대했다. 이로써 기재부는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저소득 노인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1000명 확대하는 예산은 12억원 추가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예산은 23억원 더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에 분유·기저귀 지원액을 월 1만원 인상하는 예산으로 49억원을 증액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저소득 청년에서 전체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예산의 경우 57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밖에 요양병원 간병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와 시범사업 추진 예산으로 85억원이 늘었으며, 국립대병원의 필수분야 공공임상교수 지원을 20명 확대하는 예산으로는 44억원이 늘었다.

청년 응원 프로젝트의 경우 당초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1년 연장, 신규 지원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안 대비 690억원 추가됐다.

대학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대상과 이자 면제를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9구간 학생까지(기존 8구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각각 66억원, 328억원 증액했다.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지원범위를 모든 중견·중소기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1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책정했다. 선택·원격·재택근무 장려금의 월 10만원 상향 지원에는 5억원이 더 들게 됐다.

복지 분야 외 문화·체육·관광 분야 또한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 총액 8조7000억원이 유지됐다. 농림·수산·식품(25.4조원)과 국방(59.6조원) 분야도 정부안 상 총액이 유지됐다.

반면 환경 분야 예산은 12조5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000억원 삭감됐다.

환경 분야와 관련해 기재부는 저금리 녹색금융을 확충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25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출퇴근 전동차 증차를 비롯한 대중교통 사업에 118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으나 여타 환경 예산의 감소로 인해 총액은 뒷걸음쳤다. 기재부는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 편성(서울 +8편성, 김포 +5편성)하고 광역버스도 하루 91회 증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외교·통일 예산은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어든 7조5000억원으로 의결됐다.

가장 큰 감액을 겪은 분야는 일반·지방행정이었다. 정부안에서 8000억원 순감한 110조500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