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사업자 자율성 확대' 위한 법제 개편 시급"

한국케이블TV방송협·방송학회 주최 특별세미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내 미디어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방송법과 IPTV(인터넷 TV)법 개편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한국방송학회와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민영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연초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후원으로 출범한 민간 미디어 법제위원회가 9월 국회 토론회 이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제 개편 방향을 정리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미디어 시장의 가입자·매출액·광고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협회는 "미디어 사업자의 수입원도 축소돼 수익 가치사슬 구조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 역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200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관련 법제를 하루빨리 개편, 시장 플레이어들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의 기본 방향은 민간 미디어 영역을 공공 미디어 영역과 분리해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제도 내에 편입, 새 서비스를 기준으로 최소 규제를 지향한다.

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동등 계층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해 규제 필요성에 따라 차등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소유겸영규제에서 겸영 규정은 지배 개념으로 대체하고 대부분의 소유겸영규제를 폐지했다.

진입규제는 허가제를 면허제로 개편하고 설비와 기술 요건만 충족하면 면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 갱신 때에도 미디어 서비스 평가,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면허 당시 사업계획 및 조건, 법 위반 사항 등 정량적 평가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채널 구성 및 운용규제의 경우도 의무는 축소하고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약관 규제는 신고제로 하되 개별 SO와 같은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시장 영향력이 있는 사업자를 지정해 결합상품에 승인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광고규제도 기존 7종에서 미디어 프로그램 외 광고, 미디어 프로그램 내 광고, 기타 미디어 프로그램 광고 등 3종으로 단순화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