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656조6000억원` 규모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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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656조6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000억원, 감액이 약 4조2000억원이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는 각각 4000억원씩 줄어 국가채무도 정부안(1196조2000억원)에서 1195조8000억원으로 약 4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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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656조6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000억원, 감액이 약 4조2000억원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다. 전년(638조7000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612조2000억원으로, 정부 원안 대비 약 1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는 각각 4000억원씩 줄어 국가채무도 정부안(1196조2000억원)에서 1195조8000억원으로 약 4000억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50.4%)보다 다소 상승한 51%다.
2024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19일 넘겼고, 국회는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어긴 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이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해(12월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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